헌재가 민법의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로서 그들이 제기한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헌재의 9명 판사 중 6명이 그들의 손을 들어 줘 가까스로 위헌판정이 났지만 그들이 승소한 것이다.(위헌판정: 헌재 판사 2/3이상이 위헌의견)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을 말하는데, 관련법이 고쳐질 때까지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한다.
호주제가 위헌 문제가 된 민법은 아래 3개 조항이다.
(1) 第778條 (戶主의 定義)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
(2) 第781條 (子의 入籍, 姓과 本) ①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改正 1997.12.13>
(3)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③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改正 1990.1.13>
위 3개 조항 중에서 (1)과 (2)는 당초 법원이 헌재에 위헌 심판 제청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고, (3)은 헌재가 직권으로 위헌심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 한다.
지금 시대에 호주는 재산 상속과도 무관하고, 호적등본이나 초본의 맨 앞머리에 기록되는 명목상 한 가정의 대표일 뿐이다. 요즈음은 새 가족으로 태어난 자녀나 손자의 출생신고나, 가족의 사망신고도 거주지에서 신고하면 호적지로 통보되어 호주와 관련 없이 호적이 정리되니 호주의 역할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축구게임에도 11명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을 주장이라 지명하고 왼팔에 완장을 두르며 심판에게 억울함을 항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팀의 주장은 이런 대외적인 것 보다는 팀을 보다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금 호주는 이런 한 가정의 팀웍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크다면 큰 역할인데 이것이 남녀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저간의 움직임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란 진흙처럼 응짐력을 가지고 똘똘 뭉치는 존재가 아니고, 모래알처럼 그냥 서로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족이 없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호주 완장을 못차서 안달이 나서가 아니라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姓)과 본(本)의 문제인 것 같다. 성(姓)과 본(本)이 무엇인가? 혈통을 표시하는 것이 성과 본이 아닌가? 여자가 남편과 사별, 이혼 등으로 헤어져 딴 남자와 재혼한다고 해서 양육을 위해서 데리고 간 자식의 피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재혼한 남자의 성과 본으로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 자식은 평생을 실질적인 피(혈통)와 혈통을 표시하는 성과 본이 다른 이중 인격자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예컨데 실제 피는 ‘김해김씨’ 혈통인데, 공식적이나 대외적으로는 ‘전주이씨’혈통으로 버젓이 공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평생을---
세상을 모르는 어릴 시절에 외국에 입양하여 외국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기를 낳아 준 아버지와 어머니 즉 혈통을 찾겠다고 줄을 이어 모국을 찾아와 방송에 출연하여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 유명한 영화 '뿌리(Root)'의 저자 헤일리가 미국에서의 자기 조상 쿤타킨테의 그 선대 조상을 찾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여 결국 아프리카 서부 내륙 잠비아강 유역에 살고있는 조상의 부족을 찾아내는 실화를 엮은 뿌리 2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인가?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그냥 허언에 불과한 건가?
아프리카 사파리의 사자 가족도 새로운 가장이 등극하면 새끼 딸린 암사자들로 하여금 빨리 가임상태가 되어 자기 혈통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하여 딸린 어린 새끼들을 물어 죽이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았다.
한 생이 유한한 사람 역시 영생을 못사는 대신 자기의 혈통을 세상에 남기고 가고싶은 것은 사자와 다를 바가 없다. 고도의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 혈통을 표시까지 하고싶어 했다. 그것이 성(姓)이요 본(本)이다.
이 사진에 찍힌 7사람의 웃는 젊은 여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한참 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
한 자녀 갖기 운동의 결과로 그녀들도 하나의 아들이나 딸을 가졌을 것이다. 20년쯤 뒤에 외아들을 결혼시켜 손자하나를 낳고 아들이 그 흔한 성인병, 교통사고 등으로 불의에 사망했다. 며느리가 혼자 못살겠다고 눈맞은 놈 한테 재혼을 하여 떠나면서 손자가 어리니 양육한다면서 데리고 가서 새로 얻은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꿔버렸다.
자식 잃은 것만도 한이 되고, 분통이 터지는데 손자마저 다른 피의 성과 본으로 둔갑하여 영영 남이 되어버렸으니 그 승리 감에 젖어 활짝 웃던 그녀들의 집안은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
그때도 그녀들은 이렇게 활짝 웃을 건인가?
내게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 인력으로 되는 일인가. 건강에 조심하고,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면 조금 줄이기는 하겠지만 100% 예방이 가능할까? 내 그 때까지 살아서 그녀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진을 찍어 이 사진과 나란히 놓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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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현재와 같이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승계하는 것이 남녀평등권을 해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면 하다 못해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를 ‘부(父) 또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정도로 고쳐져도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자식은 엄마의 피도 반은 물려 받았으니까 말이다.
자식이 둘 나면 가족, 아니면 부부가 상의 해서 아빠 성이든 엄마성이던 하나를 따를 수 있게 한다면 한 형제간에도 성과 본이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일반화 되기 때문에 설사 재혼을 해서 데리고 간 아이와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난 아이가 성이 다르다고 누가 주목하겠는가.
자연히 호주제폐지 주장의 빌미가 된 재혼 후 자녀의 다른 성씨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절손(絶孫)될는 친정(親庭: 남편의 妻家)의 계보(계보)도 이어 줄 수 있으니 일거양덕(一擧兩德)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핏줄과는 얼토당토 않는 계부(系父)의 성(성)과 본(本)을 따를 수 있고, 그것이 일반화 된다면 아예 성(姓)과 본(本)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맞지도 않는 '혈통의 표시'인 성(姓)을 이름 앞에 거추장스럽게 달고 사는 것 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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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戶主와 家族
第778條 (戶主의 定義)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
第780條 (戶主의 變更과 家族) 戶主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前戶主의 家族은 新戶主의 家族이 된다.
?第781條 (子의 入籍, 姓과 本)
①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改正 1997.12.13>
②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③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創設한 後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第782條 (婚姻外의 子의 入籍)
①家族이 婚姻外의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②婚姻外의 出生子가 父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入籍할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一家를 創立한다.
第783條 (養子와 그 配偶者等의 入籍) 養子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養子와 함께 養家에 入籍한다.
第784條 (父의 血族 아닌 妻의 直系卑屬의 入籍)
①妻가 夫의 血族 아닌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夫의 同意를 얻어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②前項의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他家의 家族인 때에는 그 戶主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785條 (戶主의 直系血族의 入籍) 戶主는 他家의 戶主 아닌 自己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을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第786條 (養子와 그 配偶者等의 復籍)
①養子와 그 配偶者, 直系卑屬 및 그 配偶者는 入養의 取消 또는 罷養으로 因하여 그 生家에 復籍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生家가 廢家 또는 無後된 때에는 生家를 復興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第787條 (妻等의 復籍과 一家創立)
①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은 婚姻의 取消 또는 離婚으로 因하여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한다.<改正 1990.1.13>
②夫가 死亡한 境遇에는 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은 그 親族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③前2項의 境遇에 그 親家가 廢家 또는 無後되었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復籍할 수 없는 때에는 親家를 復興할 수 있다.<改正 1990.1.13>
第788條 (分家)
①家族은 分家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②未成年者가 分家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789條 (法定分家) 家族은 婚姻하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1990.1.13]
第791條 (分家戶主와 그 家族)
①分家戶主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그 分家에 入籍한다.
②本家戶主의 血族 아닌 分家戶主에 直系尊屬은 分家에 入籍할 수 있다.
第793條 (戶主의 入養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戶主가 된 者는 他家에 入養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第794條 (女戶主의 婚姻과 廢家) 女戶主는 婚姻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第795條 (他家에 入籍한 戶主와 그 家族)
①戶主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家族도 그 他家에 入籍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他家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家族은 一家를 創立한다.<改正 1990.1.13>
第796條 (家族의 特有財産)
①家族이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家族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財産은 家族의 共有로 推定한다.<改正 1990.1.13>
第4章 父母와 子
第4節 婚姻의 效力
第1款 一般的 效力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①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로 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改正 1990.1.13>
③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主承繼人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④前項 但書의 境遇에 夫婦間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빠진 조항은 개정 때 삭제된 조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