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족구선수를 축구경기에 출전
沙月 李盛永(2020.3.22)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主筆)의 칼럼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월드컵 축구에 출전하는 족구(足球)팀에 비유한 칼럼이 두 편이 있다.
2019년 5월 30일자에 『족구 선수가 축구 하는 것 같다』
2020년 3월 19일자에 『文 족구팀의 축구 전반 '0 대10' 그런데 가려진 점수판』 두 편이다.

전자의 부제는

대통령 숙원 '주류 교체'
정통 전문가 배제하고 半전문가 非전문가들을 안 맞는 자리 기용
축구 선수 마음 안 든다고 족구 선수 내보내면 국정은 어디로 가나

후자의 부제는
나라 말아먹다시피 한 경제 안보 사회 실정
코로나 구름 뒤덮여 쟁점 흐려지는 착시
4.15 적당히 넘어가면 후반전에 더 참혹한 국정 스코어 기록된다.


또 전자의 결론은
'정부의 주류 교채 인사를 보면
축구 선수가 마음에 안든다고 족구선수를 내보내는 것 같다'
하였고,
후자의 결론은
'문대통령이 총선에서 질책을 받지 않고 적당히 넘기면
이 족구팀과 이 작전 그대로 후반전 축구까지 치르려 할 것이다.
코로나는 결국 지나간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은 침체에서 헤어날 수 없다.
정부가 만들고 키운 우리 경제 사회의 진짜 병(病)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선 물론이고 문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은 안된다'
고 하였다.


두 편의 칼럼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1)족구 선수가 축구 하는 것 같다.
양상훈 주필
<부제>
대통령 숙원 '주류 교체'
정통 전문가들 배제하고 半전문가 非전문가들을 안 맞는 자리 기용
축구 선수 마음 안 든다고 족구 선수 내보내면 국정은 어디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쓰는 것엔 하나의 흐름이 있다.
관련 분야의 정통 전문가를 등용하지 않는다.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조금 안 맞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다.
정부의 최대 정책이라는 탈원전 공약은 미생물 전공 학자가 주도해 만들었다고 한다.
원자력과 에너지 믹스(mix) 정책은 국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 전체에 직결돼 있다.
서울의 통신구 하나에 불이 나도 수십만 명의 생활이 직격탄을 맞고 마비되는 세상인데
블랙 아웃(대정전)은 어떤 사태를 불러오겠나.
그런 국가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뒤집는 일을 미생물 학자에게 맡겼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회복지 전공한 관료 출신에게 맡겼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 전문가가 맡아야한다. 그래도 그런 기본은 무시된다.

노무현 정권 때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듯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 경제 안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첫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경영학자였다.
기업 경영학자라고 거시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시 경제를 다뤄온 사람들과 경험과 깊이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경영학자 정책실장을 대체한 새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시공학자다.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하는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고 지나치다.
청와대 전 경제보좌관도 경영학자로 기업 마케팅 등을 연구했다고 한다.
청와대 첫 경제수석과 현 통계청장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했다.
학문으로서 마르크스를 공부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 경제를 보는지 궁금하다.
많은 통계학 전공자를 두고 왜 하필 마르크스 전공자를 통계청장으로 쓰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들 모두가 해당 분야의 훌륭한 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통계청장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청와대에서 경제 정책 담당자 중 유일하게 현 경제수석이 정통 라인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존재가 희미하다.
새 경제부총리도 거시 경제 전반이 아니라 예산만 주로 다뤄온 사람이라고 한다.
경제 관료 출신 한 사람은
"이분이 나중에 부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내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안보 외교가 아니라 경제 외교로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고,
외교부 장관은 안보 외교 경험이 전무(全無)한 사람이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역할을 하는 안보실 2차장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해온 통상 전문가다.
주미 대사는 경제 전문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외교 담당자는 대부분 안보 비경험자들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정상'이다.

문 대통령의 인재 풀(POOL)이 좁아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류(主流)'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탓이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류 교체가 숙원"이라고 했다.
반공(反共), 산업화, 보수 세력 등이 친일파의 잔재인 주류이고 이들을 청산하고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보기에
각 분야의 정통 전문가들은 반공, 산업화, 보수 세력 그 자체이거나 거기에 봉사해온 '적폐'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류를 교체할 정신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재적소'는 그다음 문제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소망이자 신념으로 누가 조언한다고 바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1980년대 운동권 비서진이 겹쳐져 있다.
이들은 근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이념화된 세대다.
반미·친북의 리영희를 스승으로 모신 1970년대 운동권 대통령과 1980년대 이념 과잉 비서진의 눈에는
비이념적이고 실용적인 정통 전문가들은 역사 의식 없는 기술자에 불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주류는 시장(市場)과 대기업을 적폐로 보고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파격적 주장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현 정책실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전 정책실장은 대중(大衆)을 향해 '분노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신주류다운 태도와 의지다.
정통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결코 할 수 없다.
반(半)전문가나 비(非)전문가들은 특이한 경제 이론에 정치를 섞은 그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주류 교체론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때로는 전문가 엘리트들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류 교체 인사를 보면 축구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족구 선수를 내보내는 것 같다.
(2)文 족구팀의 축구 전반 '0 대10' 그런데 가려진 점수
양상훈 주필
<부제>
나라 말아먹다시피 한 경제 안보 사회 실정
코로나 구름 뒤덮여 쟁점 흐려지는 착시
4.15 적당히 넘어가면 후반전에 더 참혹한 국정 스코어 기록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보고 '족구 선수가 축구하는 것 같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분야의 정통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반(半)전문가, 비(非)전문가들을 중요한 자리에 기용해 정책인지 정치인지 알기 힘든 국정을 펴고 있다고 쓴 내용이었다.

탈원전 공약은 미생물 학자,
원자력안전위는 환경운동가, 청와대
1,2대 정책실장은 경영학자와 도시공학자,
청와대 첫 경제수석과 현 통계청장은 마르크스 전공자,
경제부총리는 예산만 다뤄온 사람,
청와대 안보실장은 경제외교 경력자,
외교부장관은 국가 외교 경험 전무,
청와대 안보실 2차장(외교·안보 수석)은 무역통상 전문가다.
국민의 개탄을 부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자리에 있는 케이스 중 하나일 뿐이다.
청와대 실세 그룹은 하나같이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들어선 한국 족구 대표팀 선수들 같았다.

작년 말로 문재인 족구팀의 월드컵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났다.
족구팀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청와대 스스로 임기 전반 업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외에 특별히 내세우는 것이 없다.
그 '평화 정착'도 진짜 이뤄졌다고 믿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도 없을 것이다.
"2년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던 광화문 시민의 외침 그대로다.

문재인 족구팀은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하면서 거의 10골은 실점했다고 생각한다.
경기 침체를 부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폭망케 한 소득 주도 성장은
제대로 된 일자리 급감, 오히려 확대된 빈부 격차 등 부작용이 끝이 없다.
성과가 있으면 하루도 못 참고 자랑하는 정부이지만
문 대통령 입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또 하나의 구호는 '탈원전'이다.
아무도 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들은 '탈원전'이 아니라고 한다.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뿐이라고 한다.
정권 초반의 탈원전 기세는 온데간데없다.
잘못된 정책을 깨끗이 인정하면 실점이 오히려 득점으로 바뀌는 게 국정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무지 인정하는 법이 없다.
잘못을 질질 끌고 가면서 이도 저도 아닌 부작용만 쌓고 있다.
임기 말에 탈원전의 폐해는 눈사태처럼 커져 있을 것이다.

족구팀의 전반전 동안 한국은 기업 하기 힘든 나라, 기업 할 수 없는 나라로 바뀌었다.
대신 노조 하기 좋은 나라,
수익이 아니라 데모로 월급 올리는 나라,
자동차 조립하며 드라마 보는 나라,
기업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도 경찰이 못 본 척하는 나라,
기업 현장에서 노조 패싸움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
그래도 경찰은 구경만 하는 나라,
'타다'와 같은 완전 초보 혁신조차 싹이 잘리는 나라,
주 52시간 못 지키면 감옥 가는 나라,
세금은 죽어라 내는데 국가 부채는 현기증 나게 늘어나는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이다.
누가 기업을 하겠나.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나.

어느 순간 한국에 우방이 없어졌다.
일본과는 전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적대 관계이고
미국과는 겉과 속이 다른 이상한 관계다.
중국은 이 기회에 우리를 변방화하려 하고
김정은은 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지금 군(軍)에서 해괴한 사건들이 연이어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국정은 '정책'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으로 받치는 것이다.
정책이 좋아도 정권의 도덕성 기둥이 부서지면 국정 전체가 붕괴된다.
문재인 팀은 '내로남불' 도덕성을 갖고 있다.
자신도 위장 전입 해놓고 다른 사람 위장 전입에 징역형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이 된 것이 모든 걸 말한다.
조국 사태가 가장 큰 물의를 빚었지만
울산 선거 공작이 더 충격적이다.
도덕을 내세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킨다고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를 수사하던 검찰을 인사권으로 공중분해시켰다.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이다.

족구팀의 축구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0대 10'이다.
기록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점수판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구름이 경기장을 뒤덮었다.
코로나 사태가 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문재인 족구팀이 전반 내내 쉴 새 없이 실점한 10골보다 클 수는 없다.
나라를 말아먹다시피 한 경제, 안보, 사회 실정이 코로나에 가려 또 적당히 넘어갈지 모른다.
경제가 이미 중병(重病)에 걸려 있었는데 마치 '코로나 사태' 때문인 듯한 착시가 일어나는 식이다.
4·15 총선의 쟁점 도 흐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총선에서 질책을 받지 않고 적당히 넘기면 이 족구팀과 이 작전 그대로 후반전 축구까지 치르려 할 것이다.
코로나는 결국 지나간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은 침체에서 헤어날 수 없다.
정부가 만들고 키운 우리 경제 사회의 진짜 병(病)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선 물론이고 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