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실패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민주당은 뭐라 불러야 하나
沙月 李盛永(2011. 2. 1)
  시골에서 한 열흘 지나고 왔더니 옆 짚 할머니가 고맙게도 그 동안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들을 모아 놓았다가 돌려주었다.
  대충 어떤 기사와 사설들이 실려 있는가 건성으로 보고 쓰레기 통에 넣으려는데 2011년 1월 18일자 사설 첫머리에 「민주당, 집권시절 '무상의료' 시험하다 혼나봤지 않나」 라는 제목에 눈길이 멎었다.

  사설 내용도 나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보다 마지막 사설 끝 구절이 참으로 멋진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해 봐야만 배운다고 한다. 그럼 자기가 실패해봤으면서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민주당은 뭐라 불러야 할 지 모를 일이다」

  앞의 구절 즉 ‘현명한----배운다고 한다’ 까지는 영국의 전략가 리델하트가 그의 불후의 명작 『전략(戰略, Strategy』의 제1장 '實用的인 經驗으로서의 歷史'의 첫머리에 비스마르크(Bismarck)가 한 말을 인용한 구절이다.

  그가 『전략(戰略, Strategy』을 집필하면서 장차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은 전시대의 전쟁의 역사, 전쟁의 경험인 전사(戰史)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로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 배우고, 우둔한 사람은 경험을 해 보고서야 배운다”고 하였다.

  운동경기 같으면 사전에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실전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앞으로 상대할 팀과 스타일이 닮은 팀을 불러들이거나 찾아가서 이른바 ‘평가전’이란 이름의 경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라의 국운이 걸리는 전쟁을 운동경기처럼 사전에 경험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사설이 다룬 ‘무상의료’ 문제가 전쟁처럼 금새 국운을 좌우하는 촉박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복지(福祉)가 국운이 기울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도 선진 유럽 국가들의 예를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와 같은 남의 경험 즉 선진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복지’ 경험에서 배워서 국가정책이든 당의 정책이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사설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에 6세 미만의 영유아(영乳兒)에게 병원 입원비 전액 무상으로 하고, 식비를 대폭 삭감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2년 후인 2008년에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없게 되자 요율을 조정하였고, 2006년 저소득층 진료비 무상 정책을 도입했다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불필요한 환자를 양산하게 되어 급격한 진료비 증가 때문에 2007년에 진료/투약일 초과 환자에게 병원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하게 되었다 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무상의료’ 시험과정과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두 개의 표와 같고,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씨(2010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일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 현 민주당과 한 통속인 국민주권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경험담은 아래와 같다.
<6세미만 영유아 입원비와 식대 무상 결과>
구 분 종전     2006.1월        2006.6월        2008.1월   
    입원비        20%     0% - 10%
    식비        100%     - 20% 50%
    결과        -     ‘무상의료’
홍보
  입원비39%, 식대50%가 증가하여  
  건보재정으로 버틸 수 없게 됨 
  요율조정 불가피 
  ‘무상의료’ 실패  
<저소득층 진료비 무상 결과>
구 분 2001년     2006년        2007년 7월   
    금액         2.1조원    3.5조원(+1.4조원,+67%) 특별조치 필요
    결과         -         의료혜택받는 176만명 가운데   
    진료/투약일 365일 초과인원이   
    38.5만명 증가   
    연간 진료/투약 일이   
    일정 수준 넘는 사람은    
    정해진 병원만 다니도록 제한   

*당시 복지부장관 유시민의 퇴임 후 경험담(책)
“무상(無償)의료를 하자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란 존재할 수 없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무상의료’ 정책시험 실패의 경험이 3-4년 밖에 지나지 않은 민주당이 지금 내건 [3+1무상복지] 시리즈에는 무상의료를 포함해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까지 확대하면서도 보험료 증액, 세금 증세, 타 시급한 사항 처리 차질 등 부정적인 사항은 입도 뻥긋 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2012년 총선(總選)과 대선(大選)을 노려 무책임한 대중선동(포퓰리즘)을 하고 있다.

  사설자가 마지막에 ‘민주당은 뭐라 불러야 하나’ 하는 물음에 내가 대답을 해 보려고 생각 좀 해 봤는데 언듯 ‘무뇌한(無腦漢)’이란 말이 떠오른다. 시잿말로 ‘골빈 사람들’ 이란 말이다.
  그들이 불과 3-4년 전에 직접 시험해서 실패한 ‘무상의료’에 더 보태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이름도 생소한 [3+1무상복지]시리즈로 판을 벌려 국민들 앞에 내놓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고 뭐고 생각할 여념이 없고, 오직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만 긁어 모으려 이런 짓들을 하니 어찌 공당(公黨)으로, 공인(公人)으로 정상적인 머리(腦)를 가진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는가? ‘골빈 사람들’이지
2005년 1월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전문
민주당, 집권 시절 '무상의료' 시험하다 혼나봤지 않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영,유아 병원 입원비 전액 공짜 정책을 도입했다. 그전엔 환자 쪽이 입원비의 20%를 부담했다.
  이어 2006년 6월엔 환자가 100% 부담하던 병원 식대(食代)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자 입원환자가 급증해 한 해 사이 6세 미만 입원비는 39%, 식대 부담은 50%나 불어났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없게 되자 2008년 1월부터 6세 미만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하도록 했고 병원 식대는 환자 부담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저소득층에 진료비를 공짜로 해주는 의료급여 지출액도 노무현 정부 때 크게 늘어났다. 2001년 2조1000억원이던 것이 2006년 3조5000억원이 됐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176만명 가운데 진료일?투약일이 연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38만5000명이나 됐다. 무상이다 보니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버티기 어렵게 되자 2007년 7월부터 연간 진료/투약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정해진 병원만 다니도록 제한하는 선택병원제를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장관을 했던 유시민씨는 퇴임 후 낸 책에서
  "무상(無償)의료를 하자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라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란 존재할 수 없다. (환자에겐 무상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 내야 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입원환자의 건보 의료보장률을 90%로 높이겠다는 걸 '무상의료'라고 홍보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8조1000억원은 금융,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국고 보조를 늘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8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더 필요하고 이 경우 1인당 보험료가 2배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써봤다가 호된 실패를 경험했던 정책에 새 옷을 입혀 전보다 더 큰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해봐야만 배운다고 한다. 그럼 자기가 실패해봤으면서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민주당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