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한 열흘 지나고 왔더니 옆 짚 할머니가 고맙게도 그 동안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들을 모아 놓았다가 돌려주었다.
대충 어떤 기사와 사설들이 실려 있는가 건성으로 보고 쓰레기 통에 넣으려는데 2011년 1월 18일자 사설 첫머리에 「민주당, 집권시절 '무상의료' 시험하다 혼나봤지 않나」 라는 제목에 눈길이 멎었다.
사설 내용도 나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보다 마지막 사설 끝 구절이 참으로 멋진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해 봐야만 배운다고 한다. 그럼 자기가 실패해봤으면서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민주당은 뭐라 불러야 할 지 모를 일이다」
앞의 구절 즉 ‘현명한----배운다고 한다’ 까지는 영국의 전략가 리델하트가 그의 불후의 명작 『전략(戰略, Strategy』의 제1장 '實用的인 經驗으로서의 歷史'의 첫머리에 비스마르크(Bismarck)가 한 말을 인용한 구절이다.
그가 『전략(戰略, Strategy』을 집필하면서 장차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은 전시대의 전쟁의 역사, 전쟁의 경험인 전사(戰史)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로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 배우고, 우둔한 사람은 경험을 해 보고서야 배운다”고 하였다.
운동경기 같으면 사전에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실전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앞으로 상대할 팀과 스타일이 닮은 팀을 불러들이거나 찾아가서 이른바 ‘평가전’이란 이름의 경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라의 국운이 걸리는 전쟁을 운동경기처럼 사전에 경험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사설이 다룬 ‘무상의료’ 문제가 전쟁처럼 금새 국운을 좌우하는 촉박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복지(福祉)가 국운이 기울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도 선진 유럽 국가들의 예를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와 같은 남의 경험 즉 선진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복지’ 경험에서 배워서 국가정책이든 당의 정책이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사설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에 6세 미만의 영유아(영乳兒)에게 병원 입원비 전액 무상으로 하고, 식비를 대폭 삭감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2년 후인 2008년에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없게 되자 요율을 조정하였고, 2006년 저소득층 진료비 무상 정책을 도입했다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불필요한 환자를 양산하게 되어 급격한 진료비 증가 때문에 2007년에 진료/투약일 초과 환자에게 병원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하게 되었다 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무상의료’ 시험과정과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두 개의 표와 같고,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씨(2010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일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 현 민주당과 한 통속인 국민주권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경험담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