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沙月 李盛永

내로남불! 신문지상이나 TV 방송에서 심심찮게 보고 듣는 말이다.
마치 고사성어 같지만 고사가 아니라 현대 우리나라의
'비 양심적인 사람이 사회정의 운운하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 -의 준말로 신조어(新造語)다.
이런 세태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다보니 이 신조어가
마치 표준말 단어처럼 된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이 해가 다가는 12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양산훈주필의 칼럼으로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 이 올랐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역질나는 이야기들이지만 한군데 모아놓으니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목조목 다시 열거 해본다.


현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중 14명이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전 정부 낙하산은 갖은 소리로 비난하더니 바른 미래당에 따르면 이 정부 낙하산이 전 정부보다 50명 가까이 더 많다.
전 정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일 때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리페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신이 지금 그 폴리페스가 돼 휴직했다.

홍종하 중소밴처부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상속ㆍ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외고,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고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독 자사고를 공격했다. 알고보니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다.
전교조 출신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나와 법대를 갔다.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을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에 갔다.

○ 10여 년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김상곤 당시 교수는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논문도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니 김교수는 이 정권에서 바로 그 교육부총리까지 됐다. 그래도 떳떳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장악을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했다. 감사원은 한 달에 몇 만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방송사의 이사를 쫓아냈다.

○ 그렇게 장악한 KBS의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장군 출신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 많은 사람을 괴롭혀놓고 자기편이면 면죄부다.

'민주화 운동' 내세우는 사람들 이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 먼지 떨기로 사람을 사냥하는데는 지치지도 않는다. 검찰의 반인권 수사로 사람이 자살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이 태연하게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

○ 검사 청와대 파견은 그토록 비난하더니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켰다.

○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봐주기 수사를 비난하더니 드루킹 수사는 아예 깔아문개는 수준이다.

○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자를 '법죄자'라며 '미국이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지 한 달 뒤 최측근은 청와대 앞에서 만취운전했다.

○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 참여연대 출신 전 금감원장은 남의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성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 할 때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결코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되자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 국내에선 위험해서 탈원전한다며 외국에는 안전하니까 사라고 한다.

○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라더니 이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흔적이 없다.

○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이 정부에서 각료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다. "집 좀 파사리"고 했던 장관도 2주택자였다.

○ '불랙리스트'로 전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은 과학계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쫓아냈다.

(追伸) 12월 15일자 조선일보 萬物相에 『과학자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앞 부분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 정권이 맘에 안드는 과학자를 이런 저런 핑계로 숙청한 예를 들었고, 뒷 부분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학자들을 숙청하고 있는 이야기를 실었다.

「정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이사회에 직무정지까지 요청했다.
그러자 정부가 문제 삼은 미국 연구소가 직접 해명 편지를 보내고 직무정지 반대 서명에 800명 넘는 과학자가 나섰다.
어제 이사회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앞서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을 한 달 넘게 이어진 감사 끝에 사퇴했다.
그 역시 26년간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로 일하다가 나라의 부름에 응한 사람이었다.
이 정부 들어 중도 사퇴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기관장이 11명에 이른다.
정권 교체기마다 투서가 나도는 과학계 풍토도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과학기술지 '네이처'는 이를 두고 "한국 과학자들은 일련의 사태를 과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숙청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과학에도 당(黨)이 있나. 하다못해 북한 김정은도 과학자를 업어주며 떠받든다.
한국에서는 과학자들까지 숙청을 당한다. 이 블랙리스트도 언젠가는 단죄될 것이다」
한현우 논설위원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사건이 터지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민정수석 경질로 짐작했는데 실은 정 반대로 민정수석 재신임과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 이게 문 대통령 '정의'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