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해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주문(主文) /1017. 3. 11일자 조선일보
-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발표문 항목별 설명내용 省略)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 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를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