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금(年金) 알겨먹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대한민국 복지(福祉) 정책
沙月 李盛永 (2013. 8. 25)
  내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중에 복지(福祉)와 관련하여 실감한 적은 두 번 있었다. 2004년 뉴질랜드 여행과 2005년 북구 4국(덴마크, 놀웨이, 스웨덴, 핀랜드) 여행 때이다. 이들 모두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이다. 좀 과장된 복지 구호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렇게 모든 국민의 건강에서부터 행복한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관심사였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세금, 보험료 등 공납금(公納金)을 받아서 이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자족(自足)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시혜(施惠)를 베푸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이나 기업은 어떻게하면 세금을 덜 내고, 탈세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이나 보험기금들이 물 새듯 줄줄 새도록 놔두는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복지 시스템이라 생각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들은 얘기로는 젊은이가 근로소득세를 비롯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을 기피하거나 적게 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것이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돈은 철저히 기록 관리되었다가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시기(퇴직 후)에 이에 상응하는 아니 이를 능가하는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두 스스로 노후복지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다.

  북구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돈을 모으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중해 같은 휴양지에서 멋있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라 하였다. 그들에게는 재산을 모으는 일(蓄財)이 생애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법에 규정된 데로 국가에 대한 의무(납세 등)를 다하면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발병하여 병원에 가고, 노동력이 소진된 후(노인)에도 살아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대신 젊어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 때는 가혹하리만치 국가는 요구하여 사실상 젊은이들에게는 열심히 일해도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평소 씀씀이를 절약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구하는 ‘멋있는 휴가’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구의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휴가 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효성(孝誠)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휴가비를 부모로부터 덕 좀 보기 위해서라고 한다.

  북구에서 젊은이들은 여유가 별로 없고 늙은이들은 여유가 많아 빨간 스포츠카에 컬러풀한 옷을 입은 남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대개가 나이 70이 넘은 노인네가 더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일하고 돈을 버는 젊은이들에게서 가혹하게 걷어들여 유아, 학생, 장애인, 늙은이에게 시혜하는 것이 곧 복지인 셈이다.

  연금(年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한 기간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일정(一定) 또는 부정(否定)의 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주는 돈, 은금(恩金)’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연금(年金)’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는 잘모르지만 조선 시대에도 국가에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퇴직 후에도 급료를 지불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때는 이를 '봉조하(奉朝賀)'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대식 개념의 '연금'이란 말은 아마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생겼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장에 나가 전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양해야 할 부모나 처자식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유족연금(遺族年金)이라는 것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부상을 당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상이군경에게 상이연금(傷痍年金)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런 비극적인 참극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업군인(職業軍人) 제도가 생겨나면서 직업군인은 다른 직장보다 젊음을 필요로 하는 직장이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을 그 생명으로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 할 수 있는 나이(50대)에 대부분이 직장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군대라는 자체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마치 유족연금이나 상이연금처럼 국가가 생활비를 대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고안 해 낸 것이 젊어서 일 할 수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본인과 국가가 반 반으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에 지급해서 사회에 나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종자돈으로 삼게 하는 이른바 퇴직금 제도를 고안한 것이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대부분 일반 사회에 나가서 이미 노동력도 쇠진하였거나, 밑천도 없고, 복잡한 사회 분위기에 적응 할 수 있는 재주(지식, 기술, 성격 등)도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아도 이를 종자돈으로 하여 사업을 하거나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그 퇴직금을 국가기관이 관리하면서 매년(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는 방식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후자 즉 매년(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마치 유족연금이나 상이연금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年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퇴직 후 매년(매월) 받는 방식의 퇴직금은 기존의 연금(年金)과는 전혀 성격과 개념이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본래의 연금은 수해자의 부담없이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시혜하는 그야말로 은금(恩金)이지만,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가지 않고 매년(매월) 받아가는 연금은 현직에 있는 동안 박봉에서 국가가 강제로 일정금액을 은행 적금처럼 적립케 하였다가 퇴직 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다만 일정금액을 적립 시 본인과 국가가 반분하여 함께 적립하는 것이다. 본인이 분담하는 금액을 보통 ‘기여금(寄與金)’이라 했었다.

  개인의 장래를 위하여 적립금을 반분하여 국가가 적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명칭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용자의 장래를 대비하는 제도는 군대나 공무원, 교사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사단법인)에도 있어왔고, 거기서도 분담금을 고용자와 피고용자 측이 반분하는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고용하는 측)가 분담하는 부분을 ‘사납금(社納金)’이라 했다.
  그러나 일반회사는 고용자를 퇴직 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退職金)이라는 이름으로 일시 지급하여 왔으나, 지금은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많이 생겨나서 연금형식의 지급(매년, 매월)도 가능해 졌기 때문에 위탁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단법인이 사람을 고용 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돈(이윤)을 버는 일을 시킬 때는 고용하는 측은 첫쩨 그 고용자의 노동력에 상응하는 대가(俸給)를 지불해야 하고, 둘째 노후(퇴직 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최하 생계유지)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용자의 노후를 위해서 적립금의 반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단법인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의무(義務)인 것이다.

  내가 현직 군인으로 국방부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국방부 정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섞인 나이 많은 늙은이들 일군(一群)이 몰려와 소요를 일으켰다. 요즈음 말로 데모를 한 것이다. 펼쳐 든 프랑카드에 ‘우리 6.25 참전 용사들에게도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전쟁이 나자 강제 징소집(徵召集)되어 전쟁터에 나아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우리들에게는 월 몇 만원의 돈을 주면서 전쟁 때도 아닌 평화시에 죽을 걱정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한 새까만 후배 군인들에게는 몇 백 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니 말이 되느냐? 는 것이다.

  담당자가 나아가 ‘군인연금은 정부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박봉을 쪼개 적금(기여금)하였다가 퇴직하면서 일시에 타거나, 한꺼번에 타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 까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나라에 맡겨 놓고 매년(매월) 적금을 타가는 것’ 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여 대모대도 사실을 알고 멋 적게 해산된 일이 있었다.

  나도 군인연금을 타는 사람 중의 하나다. 직업군인 장교로서 28년(사관생도 기간 합치면 32년) 근무하고 50세에 퇴직하면서 재취업할 가망도 없고 해서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을 선택하였다.
  일시금이나 연금은 당시 평균 수명을 따져서 동일한 가치로 계산된 것이다. 재 취업하거나 사업을 벌릴 수 있을 경우 일시금이 유리하고, 오래 살 수 있으면 연금이 유리하다는 동료들 간의 소문이 돌았었다.

  당시는 은행 이자가 년 15% 이상이었기 때문에 일시금을 타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그렇게 이자로 살다가 죽은 후에는 원금이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죽으면 그냥 소멸돼 버린다. 그러나 일시금을 타서 목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경우 형제, 자식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내 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어 빼주거나, 지인(知人)들의 달콤한 말에 꼬여 소위 투자(投資)를 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생길 위험이 있었다.

  내가 직업군인에서 퇴직 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연금(年金)에 대한 개념을 마치 국방부 앞에서 대모하던 6.25참전 군인들 처럼 잘못 해석한 정책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지금부터 20여년 전에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해서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연금 적립시 국가가 부담한 반에 해당하는 1/2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이 때 나도 대전 국과연에 새로운 사업(C3I)이 생기면서 과학자가 아닌 군인도 필요한 자리가 생겨서 내가 추천되어 1990. 7. 1일 입사하여 2000. 6. 30일까지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꼭 10년을 근무했다. 물론 가족은 애들 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고 혼자 가서 기숙사에 있으면 서 주말에만 상경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 때 연금 지급액이 꼭 반으로 잘렸다. 10년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1억 5천 만원은 될 것 같다 지금부터 13-23년 전의 일이니 꾀 큰 돈이다.

  한참 후 이 국가분담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정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가까운 시기의 것을 받아낸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환급 시효(?)가 지났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가 꿀꺽하고 말았다.

  다음은 요즈음의 일인데 연간 연금액이 4,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부양자(아들, 딸)의 직장보험에 기생(寄生 ?)할 수 없고, 따로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월 233,140원(년 2,799,68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니 좀 아리숭하다. 소득(내 경우 전액 연금) 496점,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681점, 자동차 82점, 계1,267점인데, 건강 보험료= 1,267점 x 172.7원 = 218,810원 + 장기요양보험료 6.55% = 233,140원 이다.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보험료 산정내역 통지서
  위 통지서를 보면서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 점이 생각난다.
  첫째 국민연금, 기타 은행,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연금도 있는데 하필 퇴직 군인, 공무원, 교사연금(年金) 수령자를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며, ‘연 4,000만원 초과’ 기준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 충족자를 찾아내는 데 국가의 안보, 행정, 교육분야에 오래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의 군인, 공무원, 교사의 퇴직 연금 수급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현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과거에 국가가 고용했던 피고용자의 노후복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짐작이 간다.

  연금이 어디 부정한 돈으로 축재하여 저축해 놓고 이자 받아 먹는 돈인가? 정부가 혜택을 주는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은금(恩金)인가? 피땀 흘려 노동한 대가로 받아 소득세도 다 낸 후 남은 박봉을 쪼개어 기여금을 내고, 국가가 고용자(군인, 공무원, 교사)의 노후 보장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납금 형식으로 보태서 조성한 기금에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타가지 않고 매월 법이 정한 일정액을 수령하는 이른바 내 돈을 내가 찾아 쓰는 것이 아닌가?

  퇴직 당시 연금과 똑 같은 가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큰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 충족 사유’ 찾을 계기(건덕지)가 없으니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또 일시금 수령자와 연금 수령자간에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연금으로 매월 받아 내외가 자식이나 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고 노후 생계를 유지하면서 연 4000만원이 초과되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건강보험료로 뺏어갈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현 정부의 사람들이 노후 복지를 바라 보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연금수령 액수(4000만원)를 기준하여 ‘인정기준 중 소득 또는 부양요건 미충족자’ (지역보험으로 옮길 대상자)를 설정해 놓고서는 건강보험료 액수는 연금보다(나의 경우 연금 포인트 494점) 보다 더 큰(나의 경우 약 1.6배 773점) 다른 재산과 자동차를 함께 따져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첫 번째의 경우 4000만원이 합당한 기준인지도 알 수 없는 인위적인 기준을 설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부양요건 충족자, 위쪽은 미충족자로 갈라놓는 마치 컴퓨터로 하는 제로게임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의 정책으로 해도 되는 건가?

  두 번째 경우는 비록 연금 수령액은 기준보다 적지만 건물, 토지, 자동차 등등 양적으로나 재산적 가치 면에서 월등히 높은 쉽게 말해서 부자로 살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소득 한 가지만 좀 많고 다른 재산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부모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연금 액수가 많다는 것이 무슨 죄인가? 부정한 돈 저금해서 이자 받고 있는 것인가? 젊어서 박봉을 쪼개서 열심히 기여금을 내고, 국가 안보. 행정, 교육분야의 공직에 더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봉사하고,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나가 참전기간이 연금 기간 산정에 할증(2배)해준 국가 정책 때문이지 그것이 어찌 본인의 탓이며 허물인가?

  근래 와서 건강보험 기금이 부족하다느니 얼마 안가서 고갈될 것이라느니 하는 뉴스를 보면서 건강보험 혜택 때문에 옛날보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위장환자들에게 보험료가 물새듯 새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지 않게 하던가
  그래도 안된다면 연금이건 근로소득이건 재산소득이건 총 망라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하고, 직장보험 피부양 자격도 없애고 해서 불공평한 경우가 없게 해야지 겨우 퇴직 군인, 공무원, 교사 연금에 눈독을 들여 잔머리 굴려 피부양자격을 뺏으면서 늙은이들 팔을 비틀어서야 어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는가?

  위 통지서 뒷면에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사유’소득요건부양요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
  소득요건: - 연금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100분의 100은 4000만원)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부양요건: - 소득 기준 초과시 배우자도 함께 제외되며, 부양 요건에 따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함께 제외


  위 소득요건 첫 번째에서 연금소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한 것이 참으로 좋은 머리 가지고 꼼수를 찾아내느라고 잔머리 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연금 소득의 100분의 100은 그 속에는 기금 조성시 본인 분담금(기여금)과 정부 보조금(사납금)이 함께 100분의 50씩 포함된 것이지만, 100분의 50은 정부 보조금(사납금) 분에 해당하는 국가의 은금(恩金)을 기준한 것이라는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잔머리 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 역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정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재취업 시 연금을 반만 지급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나 있다. 즉 연금기금 조성 시 정부가 사납금 형식으로 보조해 주었다고 임의로 반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란 말이다.

  내가 이렇게 국가가 고령의 퇴직 군인, 공무원, 교사의 연금을 불모로 삼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가리고 연금을 좀 낫게 타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다른 재산까지 합쳐서 금액을 산정하여 뺏어가는 잔머리 굴리는 짓거리가 얄밉고 해서 이렇게 불평스런 글을 쓰지만 나는 저들이 칼자루를 쥐고, 눈 딱 감고 휘두르는 칼 끝에 서 있는 참으로 작은 존재일 뿐이니 어쩔 수가 없고, 속이라도 좀 풀어보자는 생각에서 장황하게 썼을 뿐이다.

  이미 오래 전에 작고하신 나의 선친께서도 옛날에 이웃으로부터 얼토당토 않은 누명을 쓰고, 해명을 받아줄 상대가 아님을 알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분함을 13쪽이나 되는 일기 형식으로 자초지종을 길게 써서 분함을 삭힌 것을 몇 년 전에서야 내가 찾아 온 세상에 알린다는 뜻으로 나의 홈피에 ‘누명’이란 제목으로 올린바 있는데 똑 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 뿐이다.

  집사람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매월 보험료 납부도 귀찮고, 잊을 염려가 있으니 매달 이체해 가라며 은행 저금통장 구좌번호까지 가르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