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추진에 윤석렬 제2성
검수완박(檢搜完剝), 부패완판(腐敗完판)"
< 대구 간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완전 판치게 할 부패완판" >
沙月 李盛永(2021. 3. 4) 옮김
윤석렬 대구 고검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대구고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계단을 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김동환 기자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말고 힘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
수사청 추진에 연일 강경 발언
"5년만에 대구 방문, 고향 같다"
지지, 반대자 수십명 몰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반대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대구고검·지검 직원과의 간담회에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 수사’ 관련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됐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회의 소집 등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자신에게 “자중하라”고 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대구와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라며
“제가 여기서 특수부장을 했고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곳이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었다.


이날 오후 1시 58분쯤 대구고검 정문을 통과한 윤 총장은 잠시 차에서 내려 자신을 기다리던 권영진 대구시장과 악수한 뒤 다시 현관으로 이동했다.
권 시장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총장님의 행보를 응원한다”며 꽃다발을 건넸다. 대구고검 청사 앞에는 윤 총장 지지자와 반대자 수십 명이 몰렸다.

이날 윤 총장 주재로 약 3시간 진행된 간담회에선 수사청 도입 관련,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 등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만찬을 마치고 오후 8시 55분쯤 나온 윤 총장은
‘인사권자 눈치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냐’는 질문에
(눈치보지 말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배웅하는 직원들을 향해 “대구검찰 파이팅”이라고 격려한 뒤 떠났다.
이정구 기자/이승규 기자
文 캠프 출신 신평변호사 "수사청은 친위 쿠데타"
신평 "정권 지키려 극한 행위"
검찰 내부서도 비판 확산
신평 변호사, 시인
1956년 1월 1일생,
2018.11-변호사신평법률사무소(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제12회 철우언론법상수상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한 비판이 법조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 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그들(여권)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며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현직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공개 비판했다.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수사청 의견을 취합하는 것조차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할 것이라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 말아라”는 글을 올렸다.

일선 검찰청에선 지난달 25일부터 수사청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공소청법 ‘찬성’ 의견서를 내버리며, 수사청 여론 수렴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충주지청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수사청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전날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둘을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표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