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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
| "국민들만 생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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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沙月 李盛永(2021. 3. 5)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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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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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3차에 걸친 수사지휘배제, 2차의 징계,
3차에 걸친 인사권 남발 등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할 때도
"누구 좋으라고?"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투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국회 친문 초선 깡다구들이 주동이 된 '수사청' 창설법과
공무원도 대선 출마 1년전 사퇴하도록 하는 소위 '윤석열 법' 등을 발의, 의결 할 기세에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18여석의 공룡 여당의 깽판에는 속수무책,
'미운 내가 떠나면 검찰은 어쩌지 못하겠지' 맘 속으로 퇴임을 결심하고
3월 2일 제1성 “수사청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3일 대구 고검에서 제2성 ‘검수완박(檢搜完剝)’ ▶ '부폐완판(腐敗完판)'
부폐가 완전 판을 치게된다고 文정부 검찰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문(反文)'을 선언하였다.
3월 4일 오후 2시께 출근하면서 청사 현관 입구 앞에서 언론에 짤막한 입장문을 내서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가족 여러분!" 제하에 앞의 입장문을 골자로
사퇴 입장, 각오, 당부 등 상세한 퇴임의 인사말을 올려 퇴임을 공식 선언하였다.
오후 6시까지 퇴근하면서 청사 밖에 『총장님 사랑합니다!』 '제43대 검찰총장 퇴임' 전광판을 배경으로
몰려온 직원, 지지자, 기자들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환송을 받으며 퇴근 (퇴임)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 3일로 퇴임식도 없이 퇴근으로 퇴임하였다. |
| | 2021. 3. 4.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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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 | <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힌 입장문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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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따따부따 민영삼/배승희 해설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문은
비록 208자에 불과한 짧은 말이지만
그 내용은 큰 의미와 각오를 멧세지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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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늘 검찰총장직을 사직하겠습니다.(왜 ?)
② 文정부와 이를 적극 추종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국회 절대 다수석을 무기로삼아 국정농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③ 그 피해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윤석렬 나는 (문제인 대통령같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나라에 충성해왔기 때문에
이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끝까지 대항 해 싸우겠다.)
④ 우리 사회가 오랜세월(1948 대한민국 건국-지금까지 70여년간) 쌓아온 상식(Common sense)과 정의(正義: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다.
* 조국 가족 비리, (청와대, 공직자, 경찰 등이 합심하여)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청와대, 산업부 공무원 합작으로)월성1호기 원전 폐쇄 조건 조작, (청와대, 법무부, 대검 역적검사들이 총동원하여)김학의 불법 출금 및 불법사찰, (김경수-드루킹)여론 댓글 조작,(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등) 지방장관들의 성추행 등등 다 헤아리기도 힘든 사건과 같이
이 정부 치하에서 정상인의 상식을 멀리 벗어난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치한들을 법이 정하는 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⑤ 나 윤석렬은 이자리(총장)에 있는 동안 징계, 수사지휘 제외, 인사권 난발 등 수많은 고통도 다 참아 왔지만,
'미운 나 하나 때문에' 검찰 자체를 없애버릴려고 하는 데는 나 역시 별수없는 존재로 검찰에서의 나의 역할는 지금 여기까지가 한계다.
⑥ 그러나 나 윤석열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이후 내가 (자연인이 아닌) 어떤 위치에 있던지
(양산에다 땅 사 놓고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잊지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을 추정)
⑦ 그동안 나를 지지해 준 분들이나, 나에게 날 선 비판을 해 준 모두에게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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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6시 퇴임(퇴근)하며 현관을 나서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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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검찰 청사를 나가고 있다. |
| 검찰내부망에 올린
<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 >
전문 | |
| I.
검찰 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부폐범죄 등 6개 중대 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 해 왔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檢搜完剝)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직을 내려 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 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폐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II.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계혁이 아닙니다.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됩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 입니다.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분리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갖인 사람이 저지른 중대 범죄
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 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 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소는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 되어 가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ㆍ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檢搜完剝)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III.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척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 입니다.
IV.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발동과 징계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키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만들만 생각하십시요.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
2021. 3. 4.
검찰총장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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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막전(幕前)>
< 그럼 막후(幕後)는? >"나는 밖에서 싸울 테니, 너희들은 조직을 잘 추스려 안에서 싸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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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한 수고했고 고맙다는 뜻으로 드린 꽃다발을 받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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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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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사랑합니다!』전광판을 배경으로
몰려온 직원, 지지자, 기자들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