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퇴임후 첫 공개 메시지
"국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는 망국(亡國)의 범죄"…
沙月 李盛永(2021. 3. 8) 옮김
부 제
검찰총장 퇴임후 첫 공개 메시지
신도시 투기 의혹 ㆍ셀푸조사 비판
"돈 되는 땅의 실 소유주를 밝혀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亡國)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LH 의혹’을 처리하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검찰총장 사퇴 이후 현안과 관련해 내놓은 첫 공개 메시지였다.
윤 전 총장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에 의혹의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셀프’ 조사를 하는 데 대해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국토부·LH 직원 등 ‘사람’을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기보다는 강제 수사를 통해 ‘땅’과 ‘돈’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전 총장은 또 “(4월 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민석ㆍ이정구 기자
< 이하는 조선일보 관련기사들 >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조사방식, 주체, 실효성 모두 논란
소유현황 본다는데, 차명 많아 나올 것 없어ㆍㆍㆍ돈을 추적해야
인터넷판< LH직원 뒤져봐야 차명 많아 나올것 없어… 돈 되는 땅 추적해야 >
홍남기부총리와 변창흡 국토교통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7일 정부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 돌아가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LH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부 제
참여연대ㆍ민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 조사 이뤄질 우려
법조계 "검창 전담인력 투입하면 재보선 전에 결과 나올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의혹이 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그 전모를 밝히겠다며 정부가 지정한 조사 주체와 조사 방식,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번 의혹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그런데 이번엔 연루 가능성이 제일 의심되는 국토부에 ‘셀프 조사’를 맡겼으니 누가 그 결과를 믿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6일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① 조사방식 : 사람이 아닌 땅·돈 추적해야

합동조사단은 현재 관련 부처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의 토지 거래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주먹구구식 졸속 조사가 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의 속성상 ‘차명(借名) 거래’가 많고 공무원들이 대상일 경우 더욱 그렇다”
“신도시와 인근 토지를 포함해 최근 3년 이내 소유권 변동 내역을 파악한 뒤 공무원들의 취득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3기 신도시 개발지에 포함됨으로써 특히 막대한 이득을 남겼던 맹지(盲地), 보상 기준에 딱 맞춰 구입된 토지, 수혜를 봤던 개발지 인접 토지들을 집어낸 뒤 매입 자금을 추적하는 방식의 검찰 강제 수사가 필수”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요즘은 각종 규제가 많아서 섣불리 샀다간 오히려 손해를 본다”
“개발 및 보상 계획을 미리 정확히 알고 ‘돈 되는 땅’을 구입한 사례를 선별해 추적하면 투기 혐의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노련한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검찰이 투입되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도 대략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변도 7일 성명에서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도 재차 주장했다.
법조인들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감사원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결국 속도 있는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②조사 주체: 가장 의심받은 기관에 맡겨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한 법조인은 “오해를 막기 위해 배제해야 할 기관에 콕 집어서 조사 권한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투입됐다. 당·정·청은 7일 밤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공무원 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 국수본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정 기관 관계자는 “국수본 수사 범위가 총리실 합동조사단에 좌우된다는 의미로, 과거 검찰 합수단에 비교하면 한계가 명백하다”고 했다.

앞서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했다.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공직자 131명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사범 987명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7명 구속)을 적발했다.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유사하다.


일부 여권 인사는 “LH 투기 의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드러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③실효성: 벌써 “솜방망이 처벌” 전망

정부가 이번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가 투기 혐의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나 이익을 몰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


‘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나 시세 차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도 벌금 5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산 시점에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 광명·시흥 지구에서 땅을 산 LH 직원 13명은 모두 2015년 이후 신도시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LH에서 비밀 누설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로 구입 경위나 자금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굳이 관련 부서 직원이 아니더라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ㆍ정순우 기자
문정부 아킬레스건 다시 불거져
가격폭등에 LH투기까지
인터넷판< 부동산 분노, 이번 선거 최대이슈로 >
부 제
가덕도ㆍ LH에 김의겸 문제도 돌출ㆍㆍㆍ "무능보다 극복 힘든 부패 부각"
與,<진상조사 외치며 진화 급급ㆍㆍㆍ 야, 변창흠 해임 요구하며 총공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부동산 문제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및 외지인들의 가덕도 땅 보유 및 투기 문제가 계기가 됐다. ‘부동산 폭등’‘부동산 투기’가 더해지며 ‘부동산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던 부동산 문제가 이 사건들을 통해 전면에 등장하자 여권은 “진상조사”를 외치며 진화(鎭火)에 나섰다.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께 송구하다”며 변 장관과 LH를 질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 지시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 조사에 들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변 장관은 주무 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라고,
김두관 의원은 “민주 정부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지경”
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양향자 의원은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변 장관 거취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LH홍보판
5일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홍보하는 내용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LH 전ㆍ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시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해 시작부터 여권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물량 공세’ 정책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등장하면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부각됐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선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공항 주변 부지 소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도 돌발 변수가 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선언으로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반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데 무능이나 ‘내로남불’보다 훨씬 극복하기 어려운 부패 프레임이 작동하는 상황이 됐다”“그간의 부동산 실정(失政)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74%, ‘잘하고 있다’ 11%로 긍정 평가는 최저, 부정 평가는 최고를 기록했다.
변 장관이 취임 직후 발표한 LH 등 공공 공급 위주의 2·4 부동산 대책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이런 상황에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이 가진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으니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하며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진실을 덮지 말고 국정조사와 긴급 상임위 소집에 응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노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본 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 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2019년 변창흠 LH사장 때 임직원 부패 23건, 6년새 가장 많아
부 제
2019년은 신도시 투기 발생 시점
외부감사 통해 16건 밝혀져
'조직부패, 사실상 방치' 비난 나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LH 임직원들의 부패 적발 건수가 6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조직의 각종 부패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2014~2019년 LH 부패 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적발 건수는 총 23건으로 파악됐다.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의 2배 이상이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1년 7개월간 LH 사장을 지냈다.

2019년 부패 행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가 전체 23건 가운데 15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관련 금액만 총 1억5315만원이다.
이어 직권남용 2건, 업무 처리 부적정 2건, 기타 2건, 공금 횡령 1건, 예산 및 재정 관련 위반 1건 순이었다. 특히 16건은 내부 감사가 아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적발된 사례였다.

(인터넷판)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실태 조사를 맡은 주무 장관이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감사원 등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대신 총리실 주관의 관계 부처 합동조사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핵심 정보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편 LH는 지난해 36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임원 7명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과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LH가 7705만원으로, 4위였다.


(종이신문)야당은 "당시 LH 자체적으로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모"이라고 했다.
변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실태 조사를 맡은 주무장관이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감사원 등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대신 총리실 주관의 관계 부처 합동조사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엔 국토부ㆍ행안부ㆍ경찰청 등 부처ㆍ기관 6곳이 참여하지만 핵심 정보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간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1.3.7/연합뉴스
김상훈 의원은 "변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땅 투기뿐 아니라 부패가 만연했는데,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뒷북 셀프진상조사부터 멈춰야 한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2021. 3. 8일자 조선일보 사설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검찰이 LH 수사하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 개발로 집값 잡겠다며 2·4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내 집 마련에 속 끓이던 2030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특히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우리는 벼락거지, LH는 벼락부자”
집 때문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도 감내해야 하는데 신의 직장 LH의 땅 투기에 ‘영털’(영혼까지 털린) 심정
“스포츠팀 승부 조작과 다를 게 뭐냐” 등 2030 세대의 분노 글이 올라와 있다.


2030 세대는 취업과 내 집 마련에 애간장이 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심각해졌다. 일자리 구할 기회가 바늘 구멍처럼 좁아졌다.
어렵사리 취직해도 월급 모아 내 집 장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예전엔 차곡차곡 돈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 갈아타고 전세 자금에 은행 대출 보태면 내 집 마련할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다.
이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만 쏟아내면서 집값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다급해진 2030 세대들이 앞다투어 집 구입에 나섰다.
대출을 옥죄니 이리저리 다른 경로로 돈을 끌어모아 집 장만하느라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영끌’ 투자조차 힘든 청년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자조했다.

이렇게 달아오른 2030세대 분노에 LH 직원들의 불공정 반칙이라는 불똥이 튀었다.
10여명이 배우자, 가족 명의를 이용해 가며 거액의 대출을 끌어들이고 필지를 쪼개가며 수십억대 거래를 했다.
확실한 개발 정보를 손에 쥔 채 땅 짚고 헤엄치는 기분으로 투기를 벌인 것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였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이다.
어떤 LH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내부 글을 올려 가며
염장질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을 가리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했다.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주식 내부자 거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감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권 아픈 곳은 감추고 덮기 바쁜 경찰에게 조사나 수사를 맡겨 본들 헛일이다. 검찰이 전 정권 적폐를 처단했던 그 엄정함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