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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논란 앞으로 100년도 더 갈지 모른다.
沙月 李盛永(2019.11.28)
우리 배달민족의 후예 대한민국의 역사
사마천등 중국의 사가(史家)들과,
일본 및 그 앞잡이 한국 식민사관(植民史觀) 작자들에 의해서
감춰지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축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길 때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독립국가로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대국이 된 지금,
백주 대낮에 내부 종북주사파들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파손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백년전쟁』이란 이름의 다큐맨터리 드라마가 그것이다

그것도 시비를 가리는 소송 1심과 2심에서
'백년전쟁'은 '문제가 있다', 방심위 제재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을
대법원 3심에서 대법관 12명이 찬반 6:6으로 팽팽한 상태에서
대법원장 자신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1표를 이를 방영한 '시민방송' 쪽에 보태어 7:6으로
'백년전쟁'은'문제가 없다' ,방심위 제재는 '부당하다'
1,2심 판결을 뒤집어 엎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아주 짓뭉개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말단 춘천지법원장으로 있다가
종북주사파 문재인정권이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를 동원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트집 잡아 탄핵처리 한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동원해 '재판거래'를 트집잡아 수사-기소하여 쫓아내고
서열과 경력을 중시하는 법관 인사 관례를 몇 단계를 뛰어넘어
판사로서 여러처례 왼쪽으로 쏠린 판결을 한 경력을 문재인과 그 똘마이들에게 인정 받아
그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문 정권의 '앞잡이', '뒷배', '대부' 노릇을 하면서
문정권의 '적폐청산' 이란 미명의 짓거리에 장단을 맞추어 보은(報恩)하고 있으니
더욱 가소롭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거리가 아닌가!

이 다음 밝은 세상이 오면 다시 진실을 밝혀야 하겠기에
잊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2019년 11월 21일-26일 간에 조선일보(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다음 7개의 기사와 사설을 1개 파일에 엮어
나의 홈피 '다물이야기'에 보관하였다.

(1) 22일 김성한기자 「역사 왜곡 논란 빚은 '백년전쟁'」
(2) 21일 정준영기자 「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 비난한 다큐 '백년전쟁'---
대법 "방통위 제재는 위법" 파기 환송」
(3) 21일 오경묵기자「'백년전쟁 판결' 뒤집은 대법관 7명 중 6명, 文정부서 임명」
(4) 22일 조백건,이정구기자「"백년전쟁 문제없다" 대법관 7명중 6명 文정부서 임명」
(5) 23일 정준영기자「백년전쟁 5대 쟁점, 대법관들은 이렇게 판단했다」
(6) 26일 김기철기자「'백년전쟁' 판결, 독이 든 史觀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
(7) 22일 조선일보 사설「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참고로 '다물(多勿)'은 고구려 말로
'옛 땅(고조선 땅)을 회복한다(復舊土)'는 뜻이지만
요즈음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각계에 '다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김성한 기자
(1)역사 왜곡 논란 빚은 '백년전쟁'
沙月 李盛永(2019.11.28. 올림)
'백년전쟁' 포스터
소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여 유튜브와 '시민방송'이 방송한 다큐 드라마
레지스탕스
(저항) VS 콜라보(공동) 두 세력의 전쟁을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부제>
"이승만은 악질 친일파, 박정희는 스네이크(뱀)박"
친일인명사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
'백년전쟁''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말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자 만든 다큐멘터리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현대사 100년을 소재로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53분짜리 '두 얼굴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를 다룬 '프레이저보고서
(첨부)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란 42분짜리 영상 2부작으로 구성됐다.

당시 유튜브로 먼저 공개된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스네이크 박(Snake Park)' 같은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유료 채널 '시민방송'이 이 영상을 수십 차례 내보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년 7월 "특정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 주장과 사료에 근거해서 폄훼 위주로 방송한 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 등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 '하와이 갱스터'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둘의 사진을 합성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했다.
최근 비판받고 있는 '가짜 뉴스' 편집 방식과 흡사하다.
방심위는 당시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객관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묘사했다.
1978년 미 의회의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수출 주도형 전략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처럼 내보냈다.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 입력 2019.11.22
*(첨부)『프레이저 보고서』
(개요) 코리아게이트’ 이후 한미관계를 파헤친 보고서이다. 정식 명칭은 『한미관계보고서』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를 위원장 도널드 M. 프레이저(Donald M. Fraser)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 위원회로 불렀으며,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프레이저 보고서』로 통칭하여 부른 것이다.

(내용)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업적은 결단력 있는 지도력과 단련되고 근면한 한국대중, 그리고 자금지원자 및 조언자로서의 미국의 성원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수많은 성공 요인들 중에서 교육받은 근면하고 훈련된 한국 사람들 자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신뢰를 얻었다”고 기술되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역할을 들었는데, “미국은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지원을 했으며 한국이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여
미국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지 한국경제의 주체적 행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은 점점 자립해갔고 자연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감소했으며,
1960년대 말경 미국정부는 한국 경제정책에 대해 관여했으나 그 정책들을 바꿀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프레이저 보고서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미국원조가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한국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변천과 현황)『프레이저보고서』가 출간된 직후 박정희 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일부가 1986년『프레이저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로 부분 번역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Gifts of Deceit: Sun Myung Moon, Tongsun Park, and the Korean Scandal ’이라는 제목으로 코리아게이트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코리아게이트’ 이후 한미관계를 파헤치는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한국어 번역서에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이라는 부제를 붙였으나, 한미경제관계를 다룬 부분은 101쪽 분량이며, 본문 440쪽(Glossary 포함 452쪽)의 1/4이 되지 않는다.

2012년 11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의 기획 아래 김지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필름 『백년전쟁』 이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시사회를 연 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프레이저보고서』가 다시 역사논쟁의 중심이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10월 본편 4부 중 ‘이승만의 두 얼굴’ 1부와 번외편 2부 중 ‘프레이저 보고서-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1부까지 제작돼 공개되었다.

(의의와 평가)『프레이저보고서』는 코리아게이트 이후 미국 의회가 한미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멘터리 『프레이저보고서』는
박정희시대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준영 기자
(2)「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 비난한 다큐 '백년전쟁'---
대법 "방통위 제재는 위법" 파기 환송>
沙月 李盛永(2019.11.28. 올림)
<부제>
김명수 등 7명 "공정성 위반 아냐" VS 6명 "사실 왜곡"
6년전 '백년전쟁'엔…이승만, 독립자금 횡령한 인물
박정희, 한국 경제성장 공로 가로챈 인물로 묘사돼
방영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전쟁' 일으켜
박근혜 정부 방통위서 징계 및 경고 제재 처분
김명수의 대법원이 '백년전쟁' 소송 3심 모습(제목 추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진보-보수 간 역사 논란을 부른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와 관련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이 방송도 방송심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규제 대상이 맞는다면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백년전쟁'이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방송법은 방송 분야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고, 보도 프로그램공정성공공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른 방송 분야보다 더 강할 뿐"이라면서 "최근 방송 분야의 구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이 활발해 심의대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면 방송심의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 방통위 제재 두고 둘로 나뉜 대법관…"부당하다" 7명vs."적법하다" 6명
그러나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7명, 적법하다는 의견이 6명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 의견 7명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왜곡이나 편항적 전달 등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균형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방송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 프로그램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년전쟁'은 유료 비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했다.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반대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콜라보의 대표 박정희(왼쪽) 와 레지스탕스의 대표 김구(오른쪽) (제목 추가)
◇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 촉발...하급심 결론 뒤집혀
시민방송은 2013년 1월~3월 총 55회에 걸쳐 진보 성향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편을 방송했다.
이 전 대통령을 다룬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한국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인물로 묘사한 방송이었다.

이 방송은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 시대정신은 3월 말 "'백년전쟁'이 심각한 역사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비전문가와 감성의 영역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단체 건국이념보급회"백년전쟁에 담긴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같은해 4월 반박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현 여당인 당시 민주통합당은 3월 논평을 내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친일청산운동이 불편하다고, 좌파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친일파 후손들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4월 언론사 간부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역사는 참 중요하다.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문제는 그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방통위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령하고, 제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방송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송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1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민방송 측은 재판에서 "방송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제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방송 내용은 방통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방송의 목적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방송의 구성, 내용, 편집 등을 볼 때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해 전직 대통령들을 희화화하고 있다"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인 올해 1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와 별도로 '백년전쟁' 제작진은 작년 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기소됐지만 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 입력 2019.11.21

오경묵 기자
(3)'백년전쟁 판결' 뒤집은 대법관 7명 중 6명, 文정부서
沙月 李盛永(2019.11.29. 올림)
<부제>
朴 정부 임명 대법관 5명 중 4명은 "제재 적법"
박정화·노정희 등 文 임명 진보 대법관들 "제재 부당"
중도 성향 민유숙·안철상·이동원, 의견 갈려
6대 6 팽팽…‘진보’ 金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법조계 "진보로 기운 대법원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
김명수의 대법원이 '백년전쟁' 소송 3심 모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이른바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7(파기환송)대 6(상고 기각)으로 갈렸다.

"방통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7명(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로 기운 대법원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시민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 대법관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5명(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이다.
다른 7명(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동원·김상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파기환송을 낸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이다.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6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선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낸 그는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역시 파기환송 편에 선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내는 등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도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취임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모두 "방통위의 제재 조치는 타당하다"는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철상·김상환 대법관도 같은 편에 섰다.

크게 보면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반으로 갈라졌던 이번 사건의 캐스팅 보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는 통상 '말석'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는데, 6대 6으로 갈릴 경우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나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힌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일선 고법·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도 진보 성향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 입력 2019.11.21

정준영 기자
(5)백년전쟁 5대 쟁점, 대법관들은 이렇게 판단했다.
沙月 李盛永(2019.11.29. 올림)
<부제>
대법원, 역사 왜곡 논란에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인용 6명, 파기 6명으로 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파기쪽 손들어
대법관 반대의견 "두 前대통령 인격 훼손, 악의적 동기로 제작"
대법원이 21일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내놓은 판단의 핵심은 "방송 전체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시종일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백년전쟁'과 비슷한 취지의 역사적 평가를 내린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권 들어 가속화된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쏠림' 현상이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은 주류적·역사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방송은 "다양한 역사적 견해들이 자유롭게 교류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잘못됐다고 해왔다.
대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년전쟁'객관성과 공정성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인적사상(추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계 13명의
영상, 이름, 임명한 대통령, 출신, '백년전쟁'에 대한 판결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5명, 문제인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8명
판사출신 11명, 교수출신 1명(김재형), 변호사 출신 1명(김선수)
'백년전쟁 문제 있다' 대법관 6명(박근해 임명4명, 문재인 임명 2명),
'문제없다' 대법관 7명(박근혜 임명 김재형 교수1명, 문재인 임명 5명)과 대법원장 1명, 계 7명
대법관 12명이 6:6 동점으로 갈리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문제없다'에 가세 하여 '환송파기'로 판정함.(추가)

첨부#1 조선일보 2020년 3월 4일자 조희대 대법관 퇴임의 변(추가)
"눈(雪) 퍼서 우물 채우듯---" 퇴임 전날까지 일 한 대법관
沙月 李盛永(2020.3.5. 올림)
< 부 제 >
6년 임기 마친 조희대 대법관
후배들 "결국 그의 지시가 옳았다"
'법 조항 엄격히 해석해야' 소신
병역거부·백년전쟁 등 소수 의견
"그냥 떠나고 싶다, 차나 마시자"
3일 오전 10시 대법원 11층 접견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둘러앉았다. 이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조희대(63) 대법관을 위해 마련한 '퇴임 티타임'이었다.

그동안 대법관이 법복(法服)을 벗는 날엔 대법원에서 정식 퇴임식이 열렸다. 그런데 조 대법관이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퇴임식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떠나고 싶다"는 뜻을 비쳐 간단한 티타임으로 대신한 것이다.
2014년 3월 대법관 임명 당시 조 대법관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대법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퇴임식이 취소된 3일 오전
조희대 대법관은 따로 퇴임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죄송하고 아쉽다. 준비한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해달라"고 했다. 다른 대법관은 "준비하신 퇴임사를 법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라도 올려 후배 법관들이 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관은 "그냥 조용히 가겠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조 대법관은 당초 퇴임식이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퇴임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퇴임사에 '눈[雪]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재판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는 취지다.

실제 그는 사건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기록을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해 그의 사무실이 '기피 부서'로 꼽힐 정도였다. 후배 법관들은 "돌아보면 조 대법관 지시가 맞는 선택이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다"고 평한다.

통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 중앙 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지만 조 대법관은 이마저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11시쯤 관용차를 타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한 대법관은 "평소 인품대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셨다"고 전했다.

퇴임을 앞둔 대법관은 보통 3주가량 일하지 않고 신변을 정리한다. 그는 퇴임 전날까지 사건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 한 판사는 "(노태악) 후임 대법관이 쌓인 미제(未濟) 사건으로 힘들까 봐 끝까지 일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재임 중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는 해외 연수도 가지 않았다. 주변에 "대법관 끝나면 내 돈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군 복무를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짙어진 김명수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한 부장판사는 "법 조항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법관이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11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이 윤리적 내심(內心) 영역이라 법원이 심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검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특검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 등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선 '백년전쟁'이 한국 건국 세력의 핵심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객관성이 의심되는 자료 중에서도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부풀려 '편파 방송'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목적의 '재테크'를 했다고 방송했다. 또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륜을 저질렀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이 방송은 이 전 대통령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사욕에 눈먼 '친일 플레이보이'로 단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한인기독학원과 인하대학교 설립 등에 썼다는 연구가 축적돼 있었다. 그의 불륜설 역시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이런 내용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또 이 방송은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출 주도형 전략을 폈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의 '한국 정부가 당시 확고한 신념으로 (수출 주도) 경제를 주도했다'는 부분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조희대·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은 이날 반대 의견을 통해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동기로 제작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올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왔다. 대법관들 사이에선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일부 대법관은 "('백년전쟁'은) 건전한 역사적 반박, 논쟁"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일말의 공정성도 없는 왜곡 방송" "대법원이 특정 역사적 평가에 동조했다고 비칠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대법관 12명이 파기(6명)와 인용(6명)으로 팽팽히 갈려 있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파기 쪽에 서면서 '백년전쟁 방송은 문제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대법원의 인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교체했다.
그런데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 판사,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박정화 대법관(우리법), 김선수 대법관(민변), 노정희 대법관(우리법), 김상환 대법관(인권법)도 이런 '진보 서클' 출신이다.
이 5명은 모두 '백년전쟁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대법관 6명 중 4명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 '최후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보수,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
"한쪽으로 치우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을 풀 수 없고, 되레 갈등을 생산하게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백건, 이정구 기자 , 입력 2019.11.21

정준영 기자
(5) 백년전쟁 5대 쟁점, 대법관들은 이렇게 판단했다
沙月 李盛永(2019.11.29. 올림)
<부제>
심사 방법부터 결과, 논쟁의 의미까지 첨예하게 양분된 대법원
"사료 기초한 의문 제기"vs."미검증 자료·오역으로 주관적 왜곡"
"‘주류적’ 해석에 다른 가능성"vs."우리 사회, 무조건 옹호 안 해"
"진실과 다소 달라도 공익적"vs."악의적으로 만든 경솔한 공격"
"해석의 자유 열어두자는 것"vs."국민 갈등·분열 부를 해석한 것"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표면적인 결과는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판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의 '백년전쟁' 소송 선고 직전 모습(제목 추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 12명은 방통위 제재를 두고
"부적법했다(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이하 다수의견)"
"적법했다(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이하 반대의견)",
6 대 6 반으로 나뉘어 논쟁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대법관들은 '백년전쟁'이 방통위의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였지만, 방송 내용의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우선 방송심의 요건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의 의미부터 정리했다.
'객관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는 것.
'공정성'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

그렇다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핵심 쟁점인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감을 갖추고,
고인이 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던 것일까.
①객관성
다수의견은 우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반된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존재하고 이들의 친일 여부나 업적과 관련된 논쟁은 지금도 정치적 견해 차이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료 선택과 평가에 주관적 관점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면서
'백년전쟁'은 "제작자가 기획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반대의견은 "역사적 사실들은 이를 선택해 기록으로 남긴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굴절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내용이 서적이나 언론보도 등 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숭배해 곧바로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조사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 자체가 객관적이라거나 동시대에 사료로서 검증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거 자료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방송의 구성 등이 시청자에게 남길 수 있는 인상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방송의 내용과 구성,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등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기존에 세워진 역사적 사실과 그 전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라고도 지적했다.

②공정성·균형성
다수의견은 '백년전쟁'이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해 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과오에 대해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이라고 볼 수 없고,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저속한 표현으로 나열했을 뿐인 ‘백년전쟁’을 두고 제대로 된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수의견은 '백년전쟁'이 두 전직 대통령을 해석하는 다양한 입장을 공평하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에게 접근 가능한 방송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을 통해 여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백년전쟁'이 방통위 제재 대상이 된 것은 "특정한 관점을 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관점의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날선 비판과 조롱만이 있을 분 공정성·균형성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는 역할을 특정 방송의 제작자 나아가 우리 세대만이 독점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려면 자신의 오류가능성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③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 위반
다수의견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로 지칭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한 부분에 대해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적시가 필요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송 목적이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해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해 방송심의 제재 대상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해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해 방송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이승만, 박정희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백년전쟁' 소송 선고 직전 모습(제목 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④"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해야"vs."방송법 취지 외면한 자의적 해석"
방송심의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수의견이 2013년 소송제기 이후 시민방송이 주장해 온 내용 상당수를 끌어안은 것은 심사 기준 완화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면,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백년전쟁' 같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은 소수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시청자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나 자본,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은 차별화된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접근성이 낮은 채널에서 방영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 신문기사나 외국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라면 방송법에 위반되더라도 제재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인하라는 것 밖에 없다"
"이는 방송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년전쟁'은 개인인 시청자가 단순하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제작장비와 체계를 갖춘 제작진이 유명 배우의 내레이션, 여러 교수 인터뷰, 각종 컴퓨터그래픽을 동원한 상당한 수준의 편집을 거쳐 제작한 시리즈 기획물"이라며
"대중적으로 신뢰성 있는 유명인들이 출연해 신문기사나 외국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주장을 펼쳐나가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국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단편적인 보도 프로그램보다 더욱 진실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년전쟁'은 지난 1991년 설립돼 29년째 친일문제를 연구해 온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해 200만명이 넘게 봤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은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을 시청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수준을 낮춰 봄으로써 면죄부를 부여했고,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의규정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것은 순환논법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⑤"방송 제재 범위 의견 나눈 것"vs."역사 해석으로 갈등·분열 촉발"
대법관들은 대법원을 반으로 가른 논쟁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다수의견 측은 "백년전쟁이 제기한 역사적 쟁점에 관해 어떤 관점과 평가가 더 올바르고 타당하냐가 아닌 '국민의 역사 해석과 표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한계와 정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 측은 "사법부가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는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 입력 2019.11.23

김기철 기자
(6) '백년전쟁' 판결, 독이 든 史觀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
沙月 李盛永(2019.11.29. 올림)
<부제>
[김기철의 시대탐문] [2]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부정… '이승만은 괴뢰' 내보낸 KBS는 독이 든 유해식품 선전해준 꼴
'적폐청산'은 역사의 정치도구화… 586세대 잘못가르친 나는 罪人
여든셋 원로 역사학자는 검은색 패딩에 작은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25일 오전 11시, 약속 시각 정각이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심한 듯, 는 작심한 듯, 대법원의 '백년전쟁'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며칠 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위법이라며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제목 추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작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 대법원 판결이 왜 문제인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두 지도자를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에 손을 들어줬다.
독이 들었어도 음식은 음식이니 국민에게 선전해도 좋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사관(史觀)을 대법원이 앞장서 인정해준 것이다."

― 대법관들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 시대를 산 시민이자 역사학자로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백년전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거짓과 날조악의적으로 구성됐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안다."

― 이승만·박정희를 비판할 수도 있지 않나.
"비판의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새 자료에 입각한 다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문제다.
나도 박정희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승만도 결함이 있고, 정적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라고 부르며 범법자로 구속됐다고 사진까지 꾸며서 올리는 것 같은 악의적 날조는 용납할 수 없다.
사료에 기초한 듯하면서 내용을 왜곡해 더 악랄하다."


이인호 교수는 러시아사를 전공한 학자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지낸 원로 역사학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주핀란드·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첫 여성 대사이기도 하다.
국제교류재단과 KBS 이사장을 지냈다.

― 2013년 청와대 오찬에서 '백년전쟁' 문제를 제기했다가 친여(親與) 지식인으로 몰렸다. 이듬해 KBS 이사장으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역사관이 편협하다는 공격도 받았다.
"해방과 6·25를 겪은 국민 90%는 내 역사관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태극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 어떤 역사관인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뽑힌 인물이다.
그가 친일파였다면 당시 독립운동 세력과 해방 이후 선거에서 이승만을 찍은 국민은 바보였을까. 당시를 살았던 앞 세대의 선택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다.
박정희도 쿠데타로 집권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점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혁명 공약으로 내건 안보·경제성장을 거의 다 이뤘다.
2차 대전 독립국 중에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두 지도자를 빼곤 얘기할 수 없다."

― 대법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줘 7대6으로 원심 파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2명(안철상, 이동원)이 '백년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걸 주목하고 싶다.
어떤 제도든 그 속에 몸담은 사람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줬다."

― '백년전쟁'은 왜 위험한가.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반(反)이승만 세력은 애국자로 간주하는 의도가 문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 아닌가."

KBS는 지난 3월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김용옥 강의를 방송했다.
"공영방송이 독이 든 유해 식품을 선전하고 광고해준 꼴이다."

―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86세대'가 이 정부의 주축이다.
이 세대는 이승만·박정희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미(反美)' '반일(反日)'에 친숙하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선 피해자다. 군사정권과 정치 투쟁 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 공산당조차 심각하게 날조됐다며 스스로 폐기한 당사나 혁명 이론을 축약한 교재로 공부했다.
대학 4년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기다. 자기를 뛰어넘어 객관화시켜 보는 공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했다."

― 80년대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었을 러시아 혁명사를 강의했다.
"난 혁명은 개혁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내란이라고 본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비극이다. 볼셰비키(공산당)는 혁명파 중 가장 극단적 세력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서도 이룩할 수 없는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짓과 선동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혁명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수강생 절반이 초반에 취소했다."

― 역사학자·교육자로서 책임을 느끼나.
"해방 이전부터 살아온 앞 세대로서 책임을 크게 느낀다. 그 시대를 산 증인으로서 젊은 층에 우리가 겪은 경험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주는 데 실패했다. 난 역사의 죄인이다."

―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 청산'과 친일 잔재 청산을 내걸었다.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역사를 조작해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도사였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조작이나 선동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성인이라면 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방법을 캐물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의나 평등은 달성할 수 없다."
백년전쟁(장면)
이승만을 'A급 민족반역자'라고 비방한 '백년전쟁' 영상. /유튜브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후 200만명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한다.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스네이크 박(Snake Park)'이라고 비난했다.
시청자 제작 전문 채널인 '시민방송'이 수십 차례 이 영상을 내보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조선일보 김기철 학술전문기자 입력 2019.11.26.

조선일보 2019. 11. 26일자[사설]
(7)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결론)
沙月 李盛永(2019.11.29. 올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1일 영상물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방송위와 1·2심이 명백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백년 전쟁'은 2012년 말 좌파 단체가 만든 것으로 일부 방송과 인터넷에 올려 수백만명이 봤다.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만든 정치 선전·선동물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권력욕 채우려고 독립운동' 'A급 민족반역자' '갱스터'라고 매도했다.
미국에서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플레이보이라고 했지만 실제 밝혀진 사실은 무혐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스네이크 박'이라고 지칭하며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했다.
미국의 꼭두각시였다며 꼭두각시 인형을 실어 조롱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독재·분단 세력과 자주·민주·통일 세력의 전쟁이었다고 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에 비추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법원의 기본적 역사 인식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 의견은 7대6으로 팽팽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대법원장 추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대부분이 '백년 전쟁' 편에 섰다.
대법관을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이다.
다수 의견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내세웠지만 이것은 허울이고 자기편을 봐주기 위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정치 기구가 됐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백년 전쟁이 공동체 선(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상식이다.
조선일보, 입력 2019.11.22.
-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정치 편향 교육'을 한 서울 인헌고 교사들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사항, 생략 -